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격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성수 "고민해보겠다" 했지만 순수고정금리 포함불가.. 금리 반등에도 1%대 금리 그대로 유지

16일 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지만 대상에서 배제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의 형평성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는 못했는데요 은성수 금융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구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오늘부터 시작! 고정금리 대출자는 '불가'

9월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잇따른 국민청원에도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던 7월 말부터 순수고정금리대출자를 대상에서 제회한 것을 놓고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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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따랐던 고정금리대출자들은 3~4%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저금리 추세에 따른 금리하락을 누렸던 변동금리 대출자들만 1%대의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공감하는 이들이 적지않았던것입니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확정된 8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청원이 올라와있었는데요 모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로 현재까지 9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은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한 느낌을 갖을 수 있다며 고민해보겠다 했지만 바뀐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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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을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 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안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안심전환댙출과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은 별개"라고 설명하며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는 올랐는데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오르나?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증권 10년물 금리는 1.509%로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나왔던 지난달 26일 1.299%보다 0.21%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도 1.120%에ㅓ 1.265%로 0.145% 상승한 결과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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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은행권 대출금리도 상승반전 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kb국민은행 혼합형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사상 최저인 2.13~3.63%였으나 9월에 접어들면서 2.16%~3.66%로 올랐고 지난주에는 2.27%~3.77%까지 상승해 오는 16일 부터 금리도 2.25~3.75%로 변환됐다고 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인데요 금융당극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발표 당시 금리가 1.85~2.2%라고 밝혔지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등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9월 실제 대출실행은 10~11월 mbs 발행시점은 12월 이후 이지만 그 사이의 금리변동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흡수한다는 방침이여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쇼크 수준의 금리 급등이 없는한 애초 발표했던 금리를 바꾸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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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신청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출의 금리는 최저 연1.85%로 예상되는데 만기를 10년으로 하면서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대환을 진행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면 2.2%의 금리가 적용될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부택담보대출자의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줄어 상당한 부담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예컨대 만기가 20년으로 동일하지만 금리 3.16%로 3억원 대출 받은것을 2.02%로 대환한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 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 3000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면서 다자녀인 경우라면 최저 1.2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은행과 상호 금융 저축은행 등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 금리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 

더많은 시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기준을 7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 상향조정된것이라고 하네요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원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60%인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1.2%까지 포함해서 증액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금에 포함시키고 그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느것입니다, 댜환 실행 후 주금공이 3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할 경우 1년 내에 처분해야하며 만약 처분을 하지 않을땐 기한이익을 상실해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되고 이를 초과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6일 부터 29일까지며 선착순은 아니지만 접수마감후 2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과거 고금리 시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변동성이 크면서도 이자도 많이 내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대환한다면 변동성과 함께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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