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도입?

정년연장 65세 도입?

정부가 노동자 정년 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계속 고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년이 지난 노년층도 기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정년연장 65세가 도입되면서 그 길이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년연장 65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때문인데요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정년연장 65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것입니다. 그게 현실화가 될 수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연령 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년 65세 계속 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 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9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에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오는 2029년 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첫번째 카드로 내놓은 것이 바로 정년연장 65세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인데요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에 달할 정도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정년연장 65세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조치를 본떠만든것으로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업에는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등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영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중에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역시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타나기도해 역시 앞서나가는 선진국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함께 선택지도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재고용 스타사 재취업 창업지원 프리랜서계약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자금 지원 등 7가지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나라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 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계속 고용제도는 정년을 넘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령인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것 이라며 2022년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정년연장 65세 도입을 할 계획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65세 도입 전 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때 주는 지원금을 현재 1인당 분기별 27만원에서 내년에 3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와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고 하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기준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ㅇ을 지급하는지도지만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65세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정년연장 65세 도입으로 실질적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것을 돕기위해서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도 내년에 2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년연장 65세 제도가 도입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역 특성과 그 수요에 맞게 신중년 실업자의 적합 직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무자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매누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 재취업 준비 건강 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하고 대신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줄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의 영향으로 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65세 도입 이후로도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현행법상 65세를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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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65세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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