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당선무효 확정?

우석제 당선무효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당선됐던 우석제 시장이 당선무효로 전락하게 된것일까요? 그 배경과 그의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표형을 확정받은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해 우석제 안성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도 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오늘이 가슴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7기의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석제 안성시장은 시정공백을 우려하며 "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저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사진들을 보면 안성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 해오신 분인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이면 당선무효라는 법이 있으니 혐의가 있고 그에따른 잘못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지어야 하는것이겠죠 그 무거운 짐 질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참 많으시지만 짐 안지으시려고 삭발도 하시고 비오는날도 비맞으며 시위 하시고 있습니다. 당선무효 막아야하고 선거권 박탈당하는거 막으시려구요 

우석제 안성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밑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떠한 사정과 실수가 있었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작은 잘못도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행동이 공직자들에게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에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로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의 재산은 총 37여억원인것으로 선고 공보물에 실렸던게 화근이 됐다고 합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를 보고 개인이 감내해야하는 오명 이라고 말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될 경우 당선을 무효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석제 시장의 케이스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도록 작은 실수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따지지않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석제 안성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좋은 케이스가 되어 각 지역의 고위공직자 또는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려서 뒤로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제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잃게된것인데요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시민 기대 불응해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결후 우석제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하다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되어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석제 안산시장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만큼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며 "지금 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석제 시장의 프로필을 알아보자 

우석제 안성시장은 1961년생으로 경기도 안성시 출신이다. 가율초등학교  안법중학교 수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톨릭농민회 안성분회 회원,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안법중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한경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7대 민선 7기 경기도 안성시장을 지냈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서 우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또한 최종 판결일로 부터 시장직을 잃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빈자리는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최문환 부시장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우석제 안성시장이라고 해서 물론 안타까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본을 보여서 이것보다 사실상 더 큰 비리와 의혹을 뭉탱이체 가지고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싹을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이건 고의건 고위공직자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이를 본보기 삼아 비리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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