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한당 내통 ?

검찰자한당내통?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검찰 자한당 내통입니다. 이키워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자한당이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자한당 측에 알려줬다고 의심하며 실검 키워드를 검찰자한당내통으로 정하고 실검전쟁을 벌이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조장관에게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인정한다고 답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내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한당 주의원은검찰에 연락한것은 깜짝 놀랄일이라고 표현하며 "조금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약속을 지켜왔다면서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거짓말이 아니다 내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한 지시를 한 바 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한당 주의원도 지지않고 "그것은 장관의 생각"이라며"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것 자체가 검찰에게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자한당의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검찰 수사개입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주의원은 2000명의 검사들은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것은 헌법 65조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말에 동의가 어렵다며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말한것이 전부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sns 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한당의 이러한 발언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검찰과 자한당이 내통하고 있다는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 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조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자한당내통이라는 키워드를 독려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가음엔 27일 오전 5시 현재까지 검색어 1위에 검찰자한당내통이 랭크되고있습니다. 검찰과 자한ㅌ당이 내통하고 있느냐고 의심하는 국민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자한당내통이라는 검색어가 각종포털사이트를 장악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의혹 제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점이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조 장관의 의혹이 터져나오기시작했을때부터 검찰이 이에 개입하기 전부터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나온것도 수사 과정에서 검찰만이 알 수있는 정보들을 자한당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점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사실들을 미리 알고 청문회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때 검찰자한당내통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생긴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은 중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숨겨진 취재원이 만약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번문제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자한당내통에 대한 의혹을 크게 제기하는 이유는 이전주광덕 의원이 조국장관의 딸의 성적표를 입수했던 배경이 크게 작용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몰아부쳤는데 이 내용 또한 검찰과 내통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출신입니다. 이 외에도 자한당에는 검찰출신의 의원들이 많급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이기도 하죠 자한당의 꾸준한 검찰 내통 행적 이미 너무 많은 정황들이 나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했는데요 그들이 진째 내통을 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이런 의혹이 문제가 된다고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것으로 보이네요 검찰만이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들이 자한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너무나 쉽게 포착할 수 있으니 이에대해 국민들이 자꾸 검찰 내부의 정보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기된다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것도 정당하게느껴지게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므로 확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정치 싸움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으럯이라는겁니다, 최소한의 법과 질서는 지켜야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검찰자한당 내통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할것은 바로 이러한 통화의 배경이 불법적이였거나 고의적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설명했지만 그냥 답정너 처럼 서로할말만 했습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으나 전화를 하게된 경위가 조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에 너무 놀라 남편인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조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통화를 요청해 자신의 ㅏ내가 심신이 현재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태이니 안정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해달라고 말한게 전부라는겁니다. 여기서 압수수색에 대한 제한이나 간섭을 전혀 하지않고 남편으로써 아내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이니 안정된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원은 이렇게 답변하는 조 장관의 발언을 무시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이 흘러나갔다고 하는것은 결국 검찰이 자한당 의원에게 정보를 흘린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키울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검찰자한당 내통이라는 키워드를 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을 개혁하는데 필요한것은 단순한 법률을 재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인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장관 혼자 해 낼 수 있는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조직이 지금껏 그렇게 법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사법권력과 그중에서도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로인해서 국민과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검찰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학자들이 입을모아 말했던것이 검찰은 강경한 권력에 대해서는 머리를 조아려야하고 충성을 다하고 민주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하대하듯이 자신의 권력을 휘날리고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검찰 자한당 내통 의문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당과 검찰을 생각해봤을때 이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그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법 진행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oecd국가들 중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검찰이 움직이는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오로지 이런 막강한 권려을 가지고있는겁니다. 검찰이 자한당과 내통한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점이라는걸 입증해줍니다. 적어도 사법진행이 불가능 하다고는 하지만 중립적인 면에서는 이루어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검찰의 이러한 독점적이 권력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나 일제 당시 우리 민주 투사들에 대한 탄압을 용이하게 만드는 장치로 쓰였을뿐입니다. 우리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던 방법을 지금 권력때문에 다시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의 아우성은 신념이 강고하고 절대 일제와 군부에 굽히지 않는 뻣뻣함을 잘 보여줬는데요 그런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과거 우리 한국 국가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국민에 반하는 권력 체제를 만들어왔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손발 그러니 중심추로 자리잡앗씁니다. 군부에 저항한 검찰 이야기 우리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 친화적인 조직인데다 이로인해 사법에 희생된 국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과거 사건을 규명하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과거가 좋지않았고 이러한 검찰의 과거를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떄문입니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기 바쁘고 어떠한 잘못을 시정해나가야한다는 목소릴 내는것 자체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새로운모습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경우 법 집행의 정당성에 큰 흠을 내는것이 많았기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는것 조차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무일검찰총장체제 이후에 검찰은 이러한 과거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노력도 그들의 진심인지 의심이 되는 사건이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항명 사건인데요 대통령이 추진하는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없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입장을 밝힌것이 검찰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변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죠 현행 헌법상 검찰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한 기관인데도 민주주의 원칙상 그들의 독립과 지위 보장을 마땅히 해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이용하며 정부를 협박하였고 압박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갈아 엎는 등 무서운 조직력을 보여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만들어내습니다. 증인들 조차 한명숙 전 통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ㅎ지만 검찰은 이에 억측을 하며 기소했고 사법 농단에 의해 전 통리는 결국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자한당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기한 수많은 의홋들 이들중에서 수사과정에서 세어나오지 않은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혹시라도 존재하고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기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조국 장관이 하려는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에서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자한당 내통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는 조심하지않고 대놓고나서서 묻지않을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ㄱ넌 다시 한번 촛불을들고 광장으로 나가는것입니다. 저들에게 민주주의를 밝은 불빛 아래에서 가르쳐야한다고 우리의법치 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9우러28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밝혀야 할 떄 입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헌법 65조애 따르면 국무의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에서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밣혔습니다

이에 바른미대랃ㅇ고 질세라 강하게 비판하며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발표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 할것임을 선전포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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