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조국 구속?

1차 오프라인 대전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 맞서 그 근처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벌인 이들의 온라인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반대 지지층들이 조국 구속 키워드를 독려해 실검을 띄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국수호와 조국 구속이 팽팽한 접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이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은 검찰개혁을 이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자 여러분 조국 구속 1위 한번 만들어볼까요 하고 독려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한번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을 지지한다는 사람과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있습니다. 조 장관 지지파들은 지난 5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반대파들도 같은날 광화문에서 조국 파면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조국구속을 외쳤고 지지파들은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은 인권 보호를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볼 수있는데요 현재는 조국 구속 과 조국 수호 검찰 개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검 띄우기 전쟁이 재개 되면서 조국수호검찰개혁과 조국 구속이 각각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 2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국 구속은 같은시간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2위에 랭크되어있는 중이고 조국 수호 는 14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조국 지지층과 반대층 간 실검 대결이 점화됐습니다. 실검띄우기 경쟁은 이날 오전 10시쯤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조국 구속이 상위에 올라오면서 시작된것인데요 보수 성향 누리꾼들은 트위터 유튜브 등에 #조국구속 을 함께 태그하고 게시물을 작성해 실검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30여분만인 10시 30분쯤엔 다음 실시간 검색 이슈에 조국수호검찰개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맞불작전이 시작된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직전에 1위에 랭크 되어있던 조국 구속이 2위로 밀려나버렸습니다. 이후 30분이 지난 11시까지 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닏. 앞서 지난 5일에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 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는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조국수호와 검책개혁 촛불이 국민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휴일이었던 지난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단체등이 모여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거ㅗ 조국구속 과 문재인 하야 구호를 외친바 있습니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선임된 이래 실검 띄우기 경쟁이 계속되고있는데요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는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가 실검에 등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앞서 조 장관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을때는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 아웃 등 실검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또 다시 실검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키워드는 조국 구속과 조국수호 검찰개혁인데요 여권지지층과 야권지지층이 결집해서 실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채널에서 조국 구속을 인터넷에 한번씩만 검색해달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실검 전쟁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일 해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검색한데로 그대로 보냈다 주장한건데요 #조국 구속 #조국수호검찰개혁 

조국장관 프로필 

조국 장관은 1965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해 3월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당시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재학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고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장관보고 운동권 인사 운동권 인사 하는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대학교 졸업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무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년간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은수미 전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맡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조국구속 #조국수호검찰개혁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으며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한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2019년 7월 26일 퇴임했습니다.  

조국지지자들은 왜 서초동으로 향했나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는데요 이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집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적쳬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시민연대는 지난 21일과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네 방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ㅗ대로 교대입고 삼거리 서초경찰서 구간 8개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구간 10개 차선을 차지하고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김모씨는 "서초동 집회에 오기위해 며칠 전 부터 회비를 모았다"고 전하며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정의를 추구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날 집회를 위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법원 검찰청 사거리까지 남쪽으로는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전 차로를 통제했으나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아 통제구간을 동쪽으로 약 500mm가량 남조긍로는 400mm가량 된것으로 보입니다. 

조국반대파는 조국구속을 외치다. 

보수성향을 지닌 조국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거세졌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강모씨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정의가 우선"이라며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지지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곳에서 '조국 구속'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펴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다가 경찰의 설득에 시위를 접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도 서초역 인근에서 검찰지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앞서 열린 집회에서 조국 장관이 현재까지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떠들었던 세력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조국 구속에 힘을 보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여권이 주도한 관제집회라고 재차 비판하며 조국파면 조국구속 등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희경 자한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조국구속을 외쳤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 적절? 과도 그사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적잘하다는 여론이 오차범위내에서 과도하다는 응담을 앞서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같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검찰수사와 관련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적정하다는 답변이 49%로 조사됐고 반면 과도하다는 응답은 45%로 두 인식이 3.1%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후 취저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사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결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9% 내린 44.4% 매우잘함 26% 잘하는편 1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달리는 기록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 됐는데요 모름 무응답이 늘어난 3,3%로 나타났고 특히 성향별로 진보층 은 올 보수층 부정평가가 각각 상승해 양 진영이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사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에겐 검찰개혁이 필요할까요?

저는 검찰개혁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직은 오래전부터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 배 채우기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 눈을 속이고 살아있는 권력층들에 빌 붙어 그들에게 힘을 싣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사람들이 검찰의 백 뒤에 숨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어떤이는 아예 조사를 하지않고 이런 부조리의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었고 봐왔습니까.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하며 국민이 준 권한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쓰여야 합니다. 더이상 검찰권력이 정치와 살아있는 권력 돈이 있는 권력등에 어깨를 기대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조국 구속이 이기든 조국수호가 이기든 분명한 사실은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억합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을지 모르나 조직에는 충성하는인물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이 벌어주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중의 가장 높은 사람이 국민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것은 조금 부조리한 일이 아닌가 국민위에 있는 검찰은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국구속 #조국수호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