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데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진다고 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중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를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발급 거부가 위법하고,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상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것을 옳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기 환송심 뜻은 무엇일까요?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심 뜻은 원래판결을 파기하고 원래의 법원으로 되돌려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상고심이라면 항소심으로 항소심이라면 1심으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를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때나 새로운 증거같은것이 나타났을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법원에서 다시 처리하라는뜻으로 해석 하시면 편하답니다.
중평을 받은 사람입장에선 다행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파기환송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것이 파기 환송심 판결입니다.
파기환송심 뜻 1심,2심3심 재판 제도 아래에서 2심 재판 결과에 대하여 3심인 대법원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2심재판을 파기하고 이를 2심법원에 환송을 하여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때의 2심재판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되어 환송이 된 재판이다라는 뜻으로 파기 환송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에서 파기란?
파: 꺠트리다,망가뜨리다.
기: 내버리다,저버리다.
파기:깨트리려서 내버린다, 즉 깨뜨린다는 뜻
'파기'재판의 경우
한국법에서 상급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파기재판을 한다고 적혀있답니다.
1.대법원이'상고'또는 '재항고'를 받아들이거나,'원심재판'에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이것을 깨트리는 경우(파기재판의 대표적예)
*상고:항소심의 마지막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법령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재항고: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한 헌법/법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2.'형사'항소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거나 '원심재판'에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이것을 깨트리는경우.
3.대법원이'비상상고'를 받아들이는경우. (형사 재판특유의 사유)
파기후 그다음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재판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답니다. 즉 판결해주세요.했는데 먼저 판결한 사람이 어느쪽이 옳다 라고 결론을 줬는데 그위에 위치한 판결한 사람이 이판 결, 이거 잘못되었어! 다시해! 라고 한 상태를 말한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그냥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는것입니다.
유승준씨는 비자 발급 파기환송심을 하루 앞둔 유승준에 악플이 두렵지 않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드디어 악플러를 만나다. 이날을 기다렸다 편이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하였다.
유승준은 오는 15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위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행정절차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파기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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