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제대로 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그 이름을 올리며 화제에 중심에 놓여있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가 어디인지와 이슈가 되고있는 것들을 정리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1기 2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성공리에 발전되고 있는만큼 3기 신도시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것 같네요

자 그럼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인 7일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창릉지고엔 3만 8000여 가구, 대장지구엔 2만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 2000여가구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할듯 하네요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규모만 하더라도 공급규모가 11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 짐작 가시나요?

또 정부는 앞서서 지난해 말에 과천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역에도 1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 하겠다고 한 주택만 하더라도 3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추가지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발표했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인프라도 구축해 더 나은 ,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것이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2가지 대책 가운데 한가지 요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발표문에 지나지 않는다는거죠

현재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선 다른곳을로 시선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더이상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건데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 규제등 돈줄을 조이겠다는 결론인데

이번 3기 신도시를 통한 30만가구의 공급대책이 미래에도 쭉 이어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진정 맞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수도관 과밀화를 해소하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질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내놓았던 그럴싸한 명분도 바로 국토균형의 발전이였죠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무려 30만 가구를 서울과 서울인접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조차 2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인데 

2기 신도시에서 이미 공급물량의 도를 넘어서 미분양건이 물 흐르듯 넘쳐나고 있는데도 

추가 3기 신도시를 30여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어보이죠 

또 30여만가구 공급대책이라는 수단이 인구 수가 급격히 변화하고있는 현재의 추세에 

바르게 대조된 이후 발표된 대책인지도 알길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수도권 신도시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점점 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은 지금까지 토시하나 틀리지않고

일본의 신도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민이 미래의 한국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현재 공급확대를 꼭 해야만 하는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3기 신도시 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때문에 무작정 시작부터 무리한

공급대책을 밀어붙이는것 보단 반응을 본 이후에 추가 공급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또 정부는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자족기능이 가능하다는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모두 첨단도시로 만들겠다나요?

하지만 우린 알아야 합니다. 

첨단 산업은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됐을때 발현되는 효율이 높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것을요..

먼저 추가 공급전에 이 지역이 첨단도시로 조성이 가능한지 부터 꼼꼼히 조사해 봐야 할 일입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많으니 화제도 금방 사그라 들지 않는 것일테고 정부에서 좀더 꼼꼼하고 계산적인 사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7일 이와같은 발표가 공표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부동산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신도시에 들어갈 시민은 생각도 않는데 다짜고짜 일만 벌이면

나중에 감당못할 골칫덩이가 되진않을까 걱정먼저 앞서네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대처방안이 무조건 들어갈 사람도 없는 신도시 규모를 넓히고 추가하는게 능사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신도시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눈에띄게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들이 신도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절대 간단히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정교하게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한다면 

지금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누이 좋고 매부좋은 방법이 나올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기 신도시 제대로 알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정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있어야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거겠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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